IRS 세무/세금 조사 & 감사 (Audit)

국세청의 감사를 받는 다는 편지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생각부터 어디서 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을 느끼시는게 당연합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나온 세금 세무에 관련한 서면 조사 및 감사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살펴 보고

그 후에 몇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irs.gov/ko/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irs-audits

IRS 세무조사는 법인이나 개인의 계정과 재무기록을 검토/조사하여, 세법이 규정하는 대로 정보를 정확히 보고하였는지, 또한 보고한 세액은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왜 내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별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IRS 이 사용하는 선별 방식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작위 선별 및 컴퓨터에 의한 선별 – 때로는 전적으로 통계학적 공식에 근거하여 감사할 세금신고서를 선별하기도 합니다. IRS 에서는 귀하의 세금신고서를 다른 유사한 세금신고서들에서 얻어진 “표준치”와 대조합니다. 이 “표준치”란, IRS 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개수의 세금신고서들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 그 내용을 감사함으로써 마련한 기준으로서, 이는 IRS 이 수행하고 있는 National Research Program (국책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IRS 은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세금신고서 선별 기준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연관 조사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다른 납세자들이 귀하와 동업자, 투자자 등의 관계로 연루된 사안이나 거래 내역이 있을 때, 귀하의 신고서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경험이 풍부한 조사관이 신고서를 검토합니다. 이들은 신고서를 수용할 수도 있으며, 또는 의심스러운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이를 명시한 후 신고서를 세무조사팀에 배정합니다.

비고: 세금신고서 수정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래 제출한 세금신고서가 감사 대상으로 선별되는 과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세금신고서 수정본 역시 그 나름대로 선별과정을 거치게 되며 수정본이 감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금 환불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는 어떻게 받게 됩니까?

귀하의 계정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별되면,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개시를 전화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IRS는 세무조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IRS는 우편 또는 직접 면담을 통해서 귀하의 기록을 검토하게 됩니다. 면담은 IRS 각 지청에서 진행하거나 (청사 감사), 그렇지 않으면 납세자의 주거지, 사업장 또는 회계사 사무실에서 진행합니다 (현장 감사). 첫 통보는 우편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필요한 모든 연락처와 안내문 등은 IRS가 귀하에게 발송하는 서신에 적혀 있습니다.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가 우편 통신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국세청이 발송하는 서신에는 귀하의 세금신고서 내용 중 일부 사항, 예를 들어 소득, 경비, 공제내역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것입니다. 회계장부나 기록이 방대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기 불편하다고 여기시면 방문 면담을 신청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연락처와 안내문 등은 IRS가 귀하에게 발송하는 서신에 적혀 있습니다.

세무조사 중의 사안에 따라, IRS 조사관은 감사기법지침(영어)에 따라 감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을 귀하가 미리 읽어 보시면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IRS가 받아 보기 원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IRS가 귀하에게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여기를 보면 IRS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목록이 있습니다.

세무 소프트웨어가 생성하는 전자식 자료(영어) 중 어떤 것들은 IRS에 제출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IRS는 다른 형태의 자료 대신, 또는 다른 형태의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로서 전자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어떤 형태의 자료 제출을 허용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관에게 문의하십시오.

법에 따라 세금신고서 작성의 근거가 되는 모든 기록들은 세금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적어도 3년간 보존해야 하는 기록 보존의 의무가 있습니다.

IRS가 나의 응답을 접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시든, IRS가 접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령확인을 반드시 요청하십시오. 예를 들어 미국 우체국을 이용하신다면,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여러 추가적인 서비스중 하나(영어)를 선택하여 배달확인을 하십시오.

응답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무조사가 우편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 요청 사항을 글로 적은 후, IRS 으로부터 받은 서신에 나와있는 번호를 이용하여 팩스로 보내십시오. 요청 사항을 팩스로 보낼 수 없으면, IRS 으로부터 받은 서신에 나와있는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보통의 경우, 30일의 기한연장이 1회에 한해 자동으로 승인됩니다. 귀하가 요청한 기한연장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단, 귀하가 이미 “Notice of Deficiency (세금추징통지서)”를 배달증명 우편으로 받은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을 위해 추가 시간을 요청하더라도 승인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국세청과 계속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귀하가 연방세무법원에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원래 시한인 90일을 국세청이 연장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직접 면담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 귀하에 대한 세무조사가 직접 면담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 기한 연장을 요청하려면 귀하에게 배정된 조사관에게 연락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조사관의 매니저에게 연락하셔도 됩니다.

IRS는 나의 세금 신고서 중 지난 몇 년 전 것까지 감사합니까?

IRS 세무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난 3년간의 세금신고서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오류가 발견되면 국세청이 추가 연도를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6년 이상 된 기록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IRS는 세금신고서가 제출된 후 가급적 빨리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년 이내에 제출된 세금신고서가 감사의 대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무조사의 결론이 지체되고 있는 경우, IRS는 과세 소멸시효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는 IRS가 세금 관련 문제를 검토, 분석, 및 해결할 수 있는 법적으로 설립된 기간입니다. 이 법정 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국은 더이상 과세 또는 추가 세금을 징수하거나 귀하의 환급 청구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세금신고서 제출 마감일자와 신고서를 실제 제출한 날짜 중 늦은 날짜로부터 3년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소멸시효일을 참조하십시오. 또한 세금환급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가 연장되면 귀하는 시간을 더 가지고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승복할 수 없는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세금환급 또는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효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IRS는 세무조사를 완료하기까지의 시간 및 감사 결과를 처리할 시간을 더 가지게 됩니다

소멸시효의 연장은 귀하가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사관은 이미 제출된 정보에만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입니다.

소멸시효의 연장에 관해 좀 더 알아보시려면 간행물 제1035호, 세금 부과 기간의 연장(영어)PDF 을 읽어보시거나 귀하의 조사관에게 문의하십시오.

세무조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세무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어떤 종류의 감사인지, 사안이 얼마나 복잡한지, 요청한 자료가 제출 가능한지, 쌍방에게 편리한 면담 일정이 조율되는지, 감사 결과에 대해 귀하의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습니까?

간행물 1,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를 보시면 귀하가 납세자로서 가지는 권리와 함께 세무조사, 불복, 추심절차 및 세금환급 절차 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납세자로서 가지는 권리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IRS 직원들로부터 전문적이며 정중한 대우를 받을 권리.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및 기밀 유지에 대한 권리.
IRS 가 정보를 요구하는 이유, 해당 정보를 IRS 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해당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
본인이 직접 또는 정당한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영어).
승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 IRS 또는 법원에 불복 신청을 할 권리.

IRS 세무조사는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세무조사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마무리됩니다.

No change (변경사항 없음): 조사 대상이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하의 주장이 입증되어 아무런 수정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
Agreed (동의함): IRS가 수정을 제안하고, 귀하가 그 제안 내용을 이해하고 수정에 동의하는 경우.
Disagreed (동의하지 않음): IRS 가 수정을 제안하고, 귀하가 그 제안 내용을 이해했으나 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의 결과에 내가 동의하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세무조사의 결과에 귀하가 동의하면, 수행된 세무조사의 종류에 따라, 조사신고서 또는 그와 유사한 문서에 서명하라고 할 것입니다.

귀하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있으면 납부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간행물 594, IRS 징수 절차(영어)PDF 를 보시면 추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세무조사의 결과에 내가 승복할 수 없으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입니까?

귀하는 IRS 과장 (manager)와의 면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IRS는 중재(영어) 절차를 밟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으면 이의 제기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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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및 요약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흔한 케이스는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와 내가 보고한 자료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정보의 누락 혹은 추가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갖고 있는 경우 K-1이라는 주주에 대한 보고서를 받게 되는데, 개인 세금 신고서에 넣게 됩니다. 만약 이 정보가 누락된다면, 아마도 개인보고서를 신고한 후 최소 몇 달 혹은 후년에 서면으로 인컴 누락으로 인해 세금과 페널티, 그리고 이자가 계산되어 서면으로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또는 숫자 기입의 오류로 인해 35,000으로 기입해야 하는 것이 53,000으로 기입되어 잘못 계산되어 지는 경우에도 국세청 자료와 보고 자료가 맞지 않아 서면으로 정정되어 환급이던지, 추가 납부라던지의 형태로 편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후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국세청의 오류인지 자신의 실수인지를 살펴보고 국세청자료가 맞다면 추가 납부라던지, 반대의 경우 국세청에 본인 자료가 맞다는 증거를 제출한다던지 하여 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때때로 과다비용 청구나 업계 평균에 비해 눈에 띄는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어 세탁소 비지니스 세금보고시 차량 공제로 수입의 25%를 공제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물론 세탁소가 차량을 이용하여 비지니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업계평균 차량 공제률이 10%미만이라면 아마도 감사의 위험 노출될 확률은 높아 질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케이스 중 하나는 수입 보고중 크레딧카드 수입이 95%가 넘어 그 업계 평균이 50%정도 인데 그에 대해 설명을 하라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물론 온라인 세일즈 업체 였기에 그에 대한 증빙 자료가 다 있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요약하면 IRS는 감사를 위해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슷한 신고에 대한 ‘평균치’와 비교”하여 무작위 선택 프로세스를 통해 감사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페이롤과 세일즈 텍스 감사는 국세청보다는 노동청이나 조세형평국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좀더 어려운 조사가 되기도 합니다. 페이롤과 세일즈 텍스는 우선 비지니스 오너의 돈이 아닌 종업원과 고객의 돈을 잠시 맡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조사도 까다롭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료증빙을 요구합니다. 파산시에도 없어지지 않는 금액이기에 감사나 조사에 걸리지 않게 정확하고 디테일 자료를 미리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상 조사에 임할때 자료가 없다면 조사국에서 판결하는 대로 따를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위한 비용을 차감하는 것은 괜찮지만 취미를 사업으로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으로 인식하려면 이익을 얻을 합리적인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IRS는 사업을 운영하는 5년 중 3년 동안 이익을 신고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사업 초기 1-2년간은 흔히 비지니스가 수익이 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초기투자라던지 여러가지 운영비용이 더 들어 갈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5년이상이 이익이 없다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금의 출처든지 운영자금의 흐름같은 것을 주의 해야 합니다. S Corporation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익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월급(W2)으로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 경우라면 이 또한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주 배당으로만 처리를 하여 사회보장세를 피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개인세금 보고시 Earned Income Credit을 받는 경우라면 좀더 높은 감사의 확률이 있습니다. Earned Income Credit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는 세금 보고서에 대해 5.5배 더 많이 감사를 받습니다. 고의적으로 수입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Refundable Credit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감사 확률이 높아 지는 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신고를 할 때 정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공제를 위해 추정치가 아닌 실제 비용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 정확한 금액 $2340이었다면 $2400 이런식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화비 $1000, 인터넷비용 $700 이런식의 구체적이지 않고 반올림한 비용 청구는 감사위험이 높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1099 받아 Schedule C로 보고하거나 비지니스에서 비용 공제를 하는 경우 과다 비용 청구는 감사의 위험을 높이게 됩니다. IRS는 당신이 합법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내는지 아니면 취미에서 조금의 돈을 벌고 있는지를 조사할 것입니다. 영수증을 보관하고 모든 비용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받았을 때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체의 경우 IRS에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마진을 갖는 이상치 사업들에 대해서도 주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들어 대마초 사업같은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현금거래가 많은 곳에 대한 세무감사가 늘고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2021년 기사에 따르면 “매년 100만명 미만의 미국인이 감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을 과소 신고하는 개인들이 주요 감사 대상입니다.” 최근 암호화폐나 NFT 거래를 한 납세자들도 자주 감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주식처럼 거래가 완벽하게 보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상지갑을 옮겨다니며 원가와 수익에 대해 추적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꼭 보관 하시고 혹시 모를 감사에 대비하여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IRS는 소유한 차량을 100%의 시간 동안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드물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다른 개인 차량이 없다면 차량을 배타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한다고 보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량의 100% 사업용 사용을 주장하면 거의 확실히 IRS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주장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자세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 사무실 공제를 요청하려면 집의 일부를 “정기적이고 배타적으로(Exclusively)”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IRS는 식탁을 책상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정 사무실”에 TV가 있다면 배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W2)을 받는 사람의 경우 가정 사무실 비용 거의 대부분의 경우 비용청구를 할수 없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과거의 남용으로 인해 IRS의 주의를 끄는 또 다른 분야가 사업 식사, 여행 및 엔터테인먼트 공제입니다. 첫째, 고용주가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경우 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영수증 뿐만 아니라 참석자와 구체적인 비즈니스 목적도 기록해야 합니다. IRS는 귀하가 Uncle Sam의 돈으로 호화로운 식사와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참조 https://pnacpablog.com/%eb%af%b8%ea%b5%ad-%ec%84%b8%ea%b8%88-%ec%b9%bc%eb%9f%bc/%eb%b9%84%ec%a6%88%eb%8b%88%ec%8a%a4-%eb%b9%84%ec%9a%a9-%ea%b3%b5%ec%a0%9c-%ec%8b%9d%eb%8c%80-%ec%97%94%ed%84%b0%ed%85%8c%ec%9d%b8%eb%a8%bc%ed%8a%b8/

은퇴 계좌에서의 조기 인출은 세금과 벌금을 면제하기 위해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IRS는 세금으로 과세되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보고되지 않은 조기 은퇴 계좌 인출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최근 backdoor ROTH Conversion을 통해 비과세로 처리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경우가 아닌 이미 세금혜택을 받은 Traditional IRA에서 ROTH로 옮기게 되면 과세가 됩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감사위험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IRS는 일반적으로 지난 3년간의 세금 신고를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세금 신고와 기록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감사 시 IRS가 3년보다 더 뒤로 거슬러 올라가는 경우를 대비하여 세금 신고를 최대 6~7년간 보관할 것을 권장합니다. 세금 신고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IRS가 무기한으로 거슬러 올라가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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