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IC – 한국에 투자/은퇴 계좌가 있다면 알아야 할 내용
PASSIVE FOREGIN INVESTMENTS COMPANIES
https://www.irs.gov/forms-pubs/about-form-8621
영주권자 이거나 한국 혹은 외국에 나가서 사는 시민권자든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에 어떤 이유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해외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에, 근로 소득 혹은 불로 소득의 자금을 현금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부동산 및 주식과 같은 형태로 재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전에 갖고 계셧던 계좌를 남기고 미국으로 오신 경우도 있으실 것이고, 여러 이유로 하여 한국 혹은 외국에 투자/은퇴 계좌를 남겨두고 오신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 하는 세법상 거주자 혹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시민권자라도 한국에 뮤츄럴 펀드나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직간접적으로 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세법상 거주자(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는 한국 증권계좌를 통해 해외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https://securities.miraeasset.com/public/mw/blog/html/20210126091802.html?ver=20230804061631)
이런 경우 납세자는 일반 주식투자와 같고 별것이 아니라 생각 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해외 계좌보고(FBAR/FATCA)를 하시면서 이 부분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미국 세법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불리한 점이 많아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추천하지 않는 방식 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 보고자 합니다.
미리 한 줄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세법상 거주자 이라면 빠른 시간안에 최소한 해외 계좌에 있는 뮤추얼 펀드 혹은 인덱스 펀드와 같은 PFIC 보고 대상 펀드를 서둘러 정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PFIC란 무엇인가? –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수동적 해외 투자 회사”라는 용어는 특이하고 매우 전문적인 투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인 혹은 세법상 거주자 들은 자동으로 자신이 PFIC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미국인들 및 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에게 이 결론은 잘 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PFIC는 단순히 소득의 75% 이상을 수동적 소득(이자, 배당, 자본 이득, 임대료 및 특정 로열티)에서 벌어들이거나, 자산의 50% 이상을 수동적 소득을 생성하거나 보유하는 외국 회사입니다. 즉,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참여를 제외한 현금 보유를 포함한 모든 투자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경우 소득이 대부분이 판매에서 발생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PFIC가 아닙니다. 하지만 KODEX 200 같은 EFT에 투자를 했다면? 맞습니다 PFIC적용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PFIC는 미국 외부에 설립된 “풀링 투자”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해외 뮤추얼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폐쇄형 펀드, 헤지 펀드, 보험 상품 및 일부 비미국 연금 계획 내의 투자가 포함됩니다. 단기 고정 수익 뮤추얼 펀드인 머니 마켓 펀드도 은행 계좌에 보유하더라도 PFIC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PFIC 규칙은 미국이 이중 과세 조약의 조건에 따라 “자격”을 인정한 연금 계획을 제외하고, 해외 연금 펀드 내의 투자에도 적용됩니다. FATCA 덕분에 IRS가 신고되지 않은 PFIC를 식별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PFIC 규칙은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거주하는 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이 문제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납세자에게 더 흔히 발생합니다.
PFIC 문제: 해외 뮤추얼 펀드를 소유한 미국 납세자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투자 관련 소득세 문제는 해외 투자 펀드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외 투자 펀드는 수동적 해외 투자 회사(PFIC)로 분류됩니다.
PFIC 세금 제도는 미국인이 외국 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을 미국 세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PFIC는 복잡한 미국 세금 신고를 요구하며 종종 더 높은 미국 세율이 적용됩니다.
미국 과세 대상자에게는 PFIC 펀드를 피하고 미국 기반 투자 옵션(피델리티, 챨스슈왑,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입니다.
이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PFIC 신고의 복잡성과 추가 세금 비용을 피하기 위해 가장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PFIC 적용대상이라면 수익보다 손실(세금문제, 보고문제, 등)이 더 발생하는 즉 배보다 배꼽이 클 가능성이 많아 지게 됩니다.
PFIC가 미국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
해외 거주 미국 납세자에게 PFIC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야기합니다.
PFIC 투자를 소유한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에 PFIC 관련 양식(IRS Form 8621)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RS는 이 양식을 제대로 작성하는 데 약 22시간이 걸린다고 추정합니다. 또한, 각 펀드마다 PFIC 적용대상인지 따져봐야하며 각 개별 PFIC는 별도의 양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펀드 투자가 10개면 10개의 양식을 따로 보고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전문가라 불리우는 회계사, 세무사 분들도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8621 형식을 제대로 보고하는 곳이라 한다면 그에 따른 보고 비용에만 꽤 많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일 수 있습니다.
PFIC 세금
PFIC의 세금 처리는 유사한 미국 내 투자에 비해 매우 가혹합니다.
예를 들어, 유럽 주식에 투자한 미국 내 등록 뮤추얼 펀드를 보유한 미국인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0%, 15% 또는 20%의 낮은 장기 미국 자본 이득 세율(Capital Gai/Loss)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싱가포르, 영국 또는 미국 외부의 어느 곳에서든 거의 동일한 펀드를 보유한 미국 투자자는 PFIC 과세 체계에 따라 모든 소득(자본 이득 포함)이 일반 소득(Ordinary Income)으로 간주됩니다.
이 소득은 PFIC를 취득한 이후의 모든 연도에 걸쳐 세금이 배정됩니다.
현재 연도는 ‘정상적으로’ 과세되지만, 이전 연도는 해당 연도의 최고 한계 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PFIC 취득일로부터 모든 세금에 대해 매일 복리로 이자가 부과됩니다. PFIC 투자에 대한 총 세금은 PFIC의 분배 금액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PFIC의 자본 손실은 제한된 상황에서만 다른 투자 이익을 상쇄할 수 있으며, 다른 PFIC에서 발생한 이익을 상쇄할 수 없습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PFIC관련되었다면 그에 따른 세금은 많고, 손해본 것을 상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 입니다.
FATCA의 영향
FATCA는 PFIC 및 기타 해외 보유 금융 자산에 대한 새로운 자가 보고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금융 기관”이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가 보유한 자산을 IRS에 직접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외국 금융 기관이 이러한 보고 요구 사항을 기꺼이 준수할 것 같지 않을 수 있지만, IRS가 비준수 금융 기관에 부과하는 엄격한 제재로 인해 FATCA 규정 준수는 거의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 시민은 IRS가 외국 금융 기관에 보유한 자산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IRS는 이러한 금융 기관의 보고서를 납세자가 제출한 양식 8938 및 양식 8621과 교차 확인하여 PFIC 투자가 적절히 보고되었는지, 세금이 적절히 계산되고 납부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PFIC를 피하는 방법
PFIC 문제를 일단 겪으면 이를 피할 간단한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PFIC를 비거주 비시민에게 증여하는 것은 미국 증여세 보고 요구 사항을 초래하고 피하려는 소득세 및 보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미국인은 국제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세금 체제로 인해 국제 금융 계획의 복잡성이 증대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FIC 규정은 미국 투자자가 글로벌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 펀드를 미국 계좌에 유지해야 하는 많은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국제 금융 계획의 세금, 보고, 비용 및 보안 문제를 철저히 분석한 결과, 현명한 미국 투자자는 글로벌 투자를 유지하면서 외국 뮤추얼 펀드를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또한, 다양한 세금 및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험 있는 국경 간 금융 고문이 있는 미국 금융 기관을 통해 투자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예를 들자면 한국 투자계좌가 있다면 최선은 전부 정리하는 것이고, 그게 힘들다면 PFIC 보고대상이 아닌 개별 회사(삼성전자, 현대 자동차 등)에 투자하는 것은 그나마 괜챦지만 펀드에 투자하는 것은 서둘러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세금 효율적인 방식으로 국경 간 재산 형성
PFIC 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미국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 및 기타 미국 과세 대상자에게 필수적입니다.
외국 계좌 납세 의무 법(FATCA)로 인해 미국 납세자는 모든 해외 투자가 적절히 신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IRS는 미국 시민이 소유한 해외 계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신고되지 않은 PFIC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많은 외국투자회사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투자가 미국내 PFIC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납세자에게 세금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은 미국 투자 펀드를 사용하고 국경 간 문제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미국 거주 외국인 재정 고문과 협력해야 합니다.
영주권자 및 외국인은 미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구매한 PFIC를 매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산을 형성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세금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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