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미국외 소득 관련 세금보고

해외자산 미국외 소득 관련 세금보고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소득이 있어요~”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 및 영주권자들은 한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비즈니스 수익, 유산 상속, 부동산 전세 등 다양한 상황에서 소득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미국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IRS는 모든 소득이 정확하게 신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근로소득, 비즈니스 수익, 유산 상속, 부동산 전세 등은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합니다.

  • 근로소득 (Work Income):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수익은 1040 양식에 따라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비즈니스 수익 (Business Income):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이 또한 미국 세무 당국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소득은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다른 양식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Schedule C 혹은 다른 양식)
  • 유산 상속 (Inherited Property): 부동산, 자산 등을 상속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정확히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부 규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전세 수익 (Rental Income): 한국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 또한 세금의 대상이며, Schedule E 양식에 따라 신고되어야 합니다.
  • 은행 및 주식 투자 이자 (Interest Income): 은행이나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또한 정확하게 신고되어야 합니다. Schedule D 양식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IRS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세금 신고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적절한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의 세무 가이드인 ‘Publication 54, Tax Guide for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를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만 외국(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 하였을 경우에는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2가지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choosing-the-foreign-earned-income-exclusion

세금 활용의 여러 길 중에서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Foreign Tax Credit (외국세 공제)와 Foreign Tax Exemption(외국 소득 감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소득에 대해 외국세 공제(Form 1116)와 외국 소득 감면(Form 2555)을 함께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소득을 감면 택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감면은 선택 사항입니다. Form 2555의 적절한 부분을 작성하여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감면 및/또는 외국 주택 감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orm 2555,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위한 양식에서 감면의 초기 선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제 시한 내에 제출된 세금 신고 (포함하여 연장된 경우),
  2. 제 시한 내에 제출된 세금 신고를 수정하는 경우 또는
  3. 세금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된 지연 세금 신고 (모든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기한을 결정함).

위에서 설명한 기간 이후에도 세금 감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감면을 고려한 후에도 미국 연방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감면을 고려한 후에도 미국 연방 소득세가 발생한다면, 미국 재무부가 감면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발견하기 전까지는 감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Form 1040의 첫 페이지 상단에 “FILED PURSUANT TO SECTION 1.911-7(a)(2)(i)(D)”라고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감면을 고려한 후에도 미국 연방 소득세가 발생하고 IRS가 감면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Treasury Regulation § 301.9100-3에 따라 매년 IRS에서 발표한 첫 번째 Revenue Procedure에 따라 개인 편지 판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 번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및/또는 외국 주택 비용을 제외하기로 선택하면 해당 선택은 그 해와 그 이후 모든 연도에 계속 적용됩니다. 선택을 철회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선택을 철회하는 방법 및 연관된 효과에 대한 지침은 Publication 54, Tax Guide for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를 참조하세요.

만약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제외하기로 선택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나 세액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금 중 어떤 것이라도 공제하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및/또는 외국 주택 비용에 대한 선택이 해당 세금에 대한 공제를 주장한 연도부터 철회됩니다. Publication 54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추가 어린이 세액 공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 추가 어린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세액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596, Earned Income Credit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감면, 주택 감면 또는 둘 다를 주장하는 경우 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제외를 주장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Foreign Tax Credit (외국세 공제) – Form 1116

외국세 공제는 자격 있는 외국 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한 금액에 대한 일대일 비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입니다. 외국세 공제를 사용하면 소득의 원천과 관계없이 모든 소득을 포함한 정상적인 세금 신고를 작성합니다. 세금이 계산된 후 외국세 공제가 해당 세액을 감소시켜 미국 세액 부담을 줄입니다.

모든 외국세가 자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가능하려면 세금이 네 가지 테스트를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세금이 당신에게 부과되어야 합니다.
  2. 당신이 해당 세금을 납부하거나 누적해야 합니다.
  3. 세금은 법적이고 실제 외국 세액 부담이어야 합니다.
  4. 세금은 소득세(또는 소득세 대체세)여야 합니다.

장점

  1. 중복 세금 방지: 이미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여 중복 과세를 방지합니다.
  2. 세액 감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만큼 국내 세액에서 공제되므로 국내 세액이 감소합니다.
  3. 관리 용이: 세금 신고 및 환급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며 세무 당국의 인정이 용이합니다.
  4. 쓰지 못한 크레딧은 나중에 미국으로 귀국 후 혹은 쓸 수 있는 상황으로 Carryover가 가능합니다

단점

  1. 환급 한도 초과: 외국세 공제는 국내 세액보다 많아서는 안 되며, 초과한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2. 복잡성: 외국세 공제 절차는 몇몇 경우에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Foreign Tax Exemption(외국 소득 감면) – Form 2555

외국 소득 감면을 사용하면 세금 신고에서 최대 $120,000(2023년 기준)까지의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제외된 금액을 뺀 소득에 대해 계산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두 가지 테스트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기간 테스트
  2. 단정한 거주지 테스트

장점

  1. 국내 세금 부담 감소: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국내 세금 부담이 없어지므로 세액이 감소합니다.
  2. 논리적 간단성: 세금 신고 절차가 단순하고 명확하여 논리적입니다.

단점

  1. 외국세 부담: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소득 한도: 외국세 면제의 경우 소득 한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외국 소득 감면 vs. 외국세 공제

소득세율이 낮거나 없는 국가에서는 외국 소득 감면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세금이 높은 국가에서는 외국세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외국세 공제는 미국 세액 부담에 대한 일대일 세액 공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한지 확신이 없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 신고를 작성하고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쪽을 동시에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소득을 제외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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