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미국외 소득 관련 세금보고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소득이 있어요~”

미국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 및 영주권자들은 한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소득, 비즈니스 수익, 유산 상속, 부동산 전세 등 다양한 상황에서 소득이 발생하며, 이에 대한 미국 세금 신고가 필요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습니다.

IRS는 모든 소득이 정확하게 신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미국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근로소득, 비즈니스 수익, 유산 상속, 부동산 전세 등은 주의 깊게 다뤄져야 합니다.

근로소득 (Work Income): 한국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해당 수익은 1040 양식에 따라 보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비즈니스 수익 (Business Income):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수익을 얻는 경우, 이 또한 미국 세무 당국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비즈니스 소득은 세부적인 내용에 따라 다른 양식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 (Schedule C 혹은 다른 양식)

유산 상속 (Inherited Property): 부동산, 자산 등을 상속한 경우에도 해당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정확히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는 세부 규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세 수익 (Rental Income): 한국의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익 또한 세금의 대상이며, Schedule E 양식에 따라 신고되어야 합니다.

은행 및 주식 투자 이자 (Interest Income): 은행이나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또한 정확하게 신고되어야 합니다. Schedule D 양식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IRS는 소득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세금 신고 절차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적절한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의 세무 가이드인 ‘Publication 54, Tax Guide for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를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만 외국(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 하였을 경우에는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2가지 방법으로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choosing-the-foreign-earned-income-exclusion

세금 활용의 여러 길 중에서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중복 과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Foreign Tax Credit (외국세 공제)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외국 소득 감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소득에 대해 외국세 공제(Form 1116)와 외국 소득 감면(Form 2555)을 함께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즉 소득을 감면 택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감면은 선택 사항입니다. Form 2555의 적절한 부분을 작성하여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감면 및/또는 외국 주택 감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orm 2555,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위한 양식에서 감면의 초기 선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 시한 내에 제출된 세금 신고 (포함하여 연장된 경우),
제 시한 내에 제출된 세금 신고를 수정하는 경우 또는
세금 신고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된 지연 세금 신고 (모든 연장을 고려하지 않고 기한을 결정함).

위에서 설명한 기간 이후에도 세금 감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감면을 고려한 후에도 미국 연방 소득세가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약 감면을 고려한 후에도 미국 연방 소득세가 발생한다면, 미국 재무부가 감면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발견하기 전까지는 감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Form 1040의 첫 페이지 상단에 “FILED PURSUANT TO SECTION 1.911-7(a)(2)(i)(D)”라고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감면을 고려한 후에도 미국 연방 소득세가 발생하고 IRS가 감면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Treasury Regulation § 301.9100-3에 따라 매년 IRS에서 발표한 첫 번째 Revenue Procedure에 따라 개인 편지 판결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 번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및/또는 외국 주택 비용을 제외하기로 선택하면 해당 선택은 그 해와 그 이후 모든 연도에 계속 적용됩니다. 선택을 철회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선택을 철회하는 방법 및 연관된 효과에 대한 지침은 Publication 54, Tax Guide for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를 참조하세요.

만약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제외하기로 선택한다면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나 세액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세금 중 어떤 것이라도 공제하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및/또는 외국 주택 비용에 대한 선택이 해당 세금에 대한 공제를 주장한 연도부터 철회됩니다. Publication 54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추가 어린이 세액 공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 추가 어린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세액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596, Earned Income Credit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 감면, 주택 감면 또는 둘 다를 주장하는 경우 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제외를 주장하지 않았을 경우의 세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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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FEIE)

개요
FEIE는 해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미국 세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약 $120,000까지의 해외 근로소득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조건

해외에서 최소 3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Physical Presence Test)
해외에서 거주하고, 해당 국가를 주 거주지로 삼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Bona Fide Residence Test)

장점

미국 세금 부담 감소: 일정 금액까지는 아예 세금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성: 한 번 FEIE를 적용하면 그 금액만큼 소득에서 빠지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Dual Exclusion: 배우자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 두 배의 금액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단점

한도 제한: 일정 금액까지만 제외 가능하므로, 고소득자의 경우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금 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FEIE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서는 Foreign Tax Credit을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근로소득 제외: 자본 이득이나 배당 등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Foreign Tax Credit (FTC)

개요
FTC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해당 국가에서 납부한 세금을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지불한 세금만큼 미국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사용 조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미 세금을 납부한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과 해당 국가의 세율 차이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장점

세금 중복 방지: 외국 세율이 미국보다 높은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고소득자에게 유리: FEIE가 일정 금액까지만 적용되는 반면, FTC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근로소득에 적용 가능: 이자, 배당, 자본이득 등 근로 소득이 아닌 소득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단점

복잡성: 외국 세금과 미국 세금을 비교하여 계산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금 차이: 만약 해외 세율이 미국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미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혜택 없음: 만약 외국에서 낸 세금이 없거나 낮으면 혜택이 적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유리한가?

해외 근로 소득이 적은 경우: FEIE를 사용하면 더 간단하며, 세금 보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특히, 연간 소득이 FEIE 한도 이하인 경우 FEIE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근로 소득이 많은 경우: FTC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FEIE 한도를 초과하거나 비근로소득이 포함된 경우 FTC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 세율이 높은 경우: 해외 세율이 미국보다 높으면 FTC를 통해 중복 세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EIE보다 FTC를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세율이 낮은 경우: 해외 세율이 낮다면 FEIE를 적용하는 것이 미국에서 추가 세금을 내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FEIE와 FTC는 해외에서 일하는 미국 납세자에게 중요한 절세 도구이지만,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선택이 달라집니다. FEIE는 소득이 비교적 적거나 단순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유리한 반면, FTC는 고소득자나 다양한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방법의 적용 조건과 세무 전략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쪽을 동시에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소득을 제외하면 해당 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