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건강 보험 관련 규정

캘피포니아는 주민에게 건강 보험을 갖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이 없다면 주 세금보고시 페널티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게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어느정도 보험을 갖고 있지 않으면 페널티가 부과 되는지 등 주정부 규정을 먼저 알아 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번역한 글입니다.

https://www.ftb.ca.gov/about-ftb/newsroom/health-care-mandate/personal.html

개요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민은 다음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적격한 건강 보험 가입
보험 가입 요구 면제
주 세금 신고 시 벌금 납부

2023년 건강 보험 가입 여부는 2024년 봄에 제출할 2023년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본인, 배우자 또는 동거인, 그리고 부양 가족이 2023년 매월 적격한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세금 신고서의 92번 줄에 있는 “연간 건강 보험 가입”란에 체크하세요.

건강 보험 관련 양식

Premium Assistance Subsidy (FTB 3849) (2021년 이후로 사용되지 않음)
Health Coverage Exemptions and Individual Shared Responsibility Penalty (FTB 3853)
California Health Insurance Marketplace Statement (FTB 3895)

건강 보험 의무 관련 양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건강 보험 의무 동영상 – 세금 시즌을 위한 양식](링크 삽입)에서 확인하세요.

건강 보험 가입 확인

벌금을 피하려면 본인, 배우자 또는 동거인, 부양 가족 모두 매달 최소 필수 보장(MEC)을 받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격한 건강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고용주 제공 플랜
Covered California 또는 보험사에서 직접 구매한 보험
Medicare (Part A 및 C)
대부분의 Medicaid 플랜

적격한 MEC에 해당하는 건강 보험 유형을 보려면 캘리포니아 관리 의료부를 방문하세요. 본인의 플랜이 MEC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려면 플랜 제공자에게 문의하세요.

건강 보험 가입하기

보험이 없는 경우, 2024년 1월 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오픈 등록 기간을 이용하세요. 가입하려면 Covered California™를 방문하거나 800-300-1506으로 전화하세요.

특별 등록 기간

Covered California의 특별 등록 기간 동안에는 대체로 11월부터 1월까지 건강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연례 오픈 등록 기간과 비슷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overed California를 방문하거나 800-300-1506으로 전화하세요.

면제

벌금을 피하기 위해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면제는 주 소득세 신고서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FTB와 Covered California에서 처리하는 면제

주 소득세 신고서에서 청구하는 면제	Covered California에서 처리하는 면제
소득이 세금 신고 기준 미만	건강 보험이 부담 불가능한 경우 (2023년 과세 연도에 가계 소득의 8.17% 초과)
가족의 자기 부담 비용이 부담 불가능한 경우	특정 비시민권자(합법적으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연속 3개월 이하의 짧은 보험 공백	해외 거주자/다른 주 또는 미국 영토 거주자
건강 관리 공유 사역의 회원	연방 인정 인디언 부족의 회원(알래스카 원주민 포함)
구금(기소 대기 중인 구금 제외)	해당 가구 구성원이 연중 태어나거나 입양된 경우
제한적 또는 제한 범위 Medi-Cal 또는 기타 캘리포니아 보건 복지 서비스부의 보험에 가입된 경우	종교적 신념에 따른 면제
재정적 어려움	일반적인 어려움

자세한 내용은 Covered California를 방문하세요.

Covered California에서 승인된 면제 지금 신청하기

재정 지원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적격한 개인 및 가족에게는 건강 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재정 지원이 제공되며, 이는 가구 크기, 연령, 소득,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Medi-Cal 프로그램을 통해 무상 및 저비용 보험 옵션도 제공됩니다.

건강 보험 옵션 및 재정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overed California를 방문하세요.

벌금

건강 보험이 없거나 연중 보험 면제 자격이 없는 경우 주 세금 신고 시 개인 부담 책임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은 가구 크기와 캘리포니아 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벌금을 추정하려면 [Penalty Estimator 도구](링크 삽입)를 사용하세요.

2023년 벌금 예시

가구 크기	소득이 이하면	벌금
개인	$49,763	$900
부부	$92,100	$1,800
4인 가족 (성인 2명, 아이 2명)	$142,000	$2,700

2023년 기준 부양 자녀의 벌금은 성인의 절반인 $450입니다.

벌금 계산 방법

벌금은 다음 중 더 큰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한 고정 금액, 또는
가구 소득의 일정 비율

고정 금액

성인 1인당 $900, 자녀 1인당 $450을 납부합니다.

가구 소득 비율

세금 신고 기준을 초과하는 총 소득의 2.5%를 납부합니다.

예시

가구 소득이 $150,000인 3인 가족 (부모 2명, 자녀 1명)의 경우:

고정 금액 계산: 성인 1인당 $900, 자녀 1인당 $450: ($900 x 2) + $450 = $2,250
가구 소득 비율 계산: 총 소득에서 세금 신고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의 2.5%: ($150,000 – $57,994 [1]) x 0.025 = $2,300.15

벌금은 가구 소득 비율 계산이 고정 금액보다 크므로, 이 가족의 벌금은 $2,300.15입니다.

[1] $57,994는 2023년 과세 연도에 65세 미만 부부와 1명의 부양가족의 주 세금 신고 기준입니다.

https://www.ftb.ca.gov/file/personal/filing-situations/healthcare/estimator/

링크된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페널티 여부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 및 해고등으로 인해 부득히 하게 건강 보험을 일시적으로 갖지 못한다면 위에 규정을 숙지하여 추가로 페널티가 나오지 않게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