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이전 혜택 – California (Part 1)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내에서 부동산 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는 부동산 가격의 변동성과 세금 정책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재산세 이전(Property Tax Rate Transfer)은 많은 주택 소유자와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꽤 중요한 혜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글에서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세율 전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법률과 그 영향, 그리고 최근 변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55세 이상이고 집을 판후 구매 계획이 있다면 이 글을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boe.ca.gov/proptaxes/prop60-90_55over.htm#Description

Propositions 60과 90은 캘리포니아 헌법 제 XIIIA조 제2항을 수정하여, 55세 이상인 사람이 주요 거주지를 매각하고 그 기준 연도 가치를 동일하거나 더 낮은 가치의 대체 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대체 주택은 매각 후 2년 이내에 구매하거나 새로 건축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들은 세무 및 과세 코드 제 69.5조에 의해 시행됩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Proposition 19 조항은 55세 이상인 사람들을 위한 Proposition 60 (1986)과 Proposition 90 (1988)에 의해 추가된 이전 기본 연도 가치 이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Pro19은 Pro 60/90의 추가/수정으로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들은 주택을 매각하고 재구매할 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해당 카운티의 평가사 사무소나 Proposition 19 웹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roposition 19 자격 요건

청구자 자격 요건

연령 요건: 본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가 원래 부동산을 매각할 당시 최소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생 딱 한번 쓸 수 있었던 기존의 법에서 앞으로는 평생 세번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래 부동산

면제 자격: 원래 부동산은 매각 시점 또는 대체 부동산 구매나 건축 후 2년 이내에 Homeowners’ Exemption 또는 Disabled Veterans’ Exemption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재평가 요건: 원래 부동산은 매각 시점의 현재 공정 시장 가치로 재평가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체 부동산

주거 요건: 대체 부동산은 본인의 주요 거주지이어야 하며, Homeowners’ Exemption 또는 Disabled Veterans’ Exemption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가치 요건:어떤 가치든 상관없이, 대체 재산이 원래 재산의 시장 가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가치라면 이전된 기본 연도 가치에 조정이 없습니다. “같거나 적은 가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 이전에 대체 재산을 구매/신축한 경우 100%

판매 후 첫 해에 대체 재산을 구매/신축한 경우 105%

판매 후 두 번째 해에 대체 재산을 구매/신축한 경우 110%

“같거나 적은 가치”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전된 가치에 추가됩니다.
구매 또는 건축 기한: 대체 부동산은 원래 부동산 매각 전후 2년 이내에 구매하거나 건축해야 합니다.

청구 절차

청구 기한: 이전 날짜로부터 소급하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체 부동산 구매일 또는 대체 부동산 건축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년 이후 청구: 3년 기간 이후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청구서가 제출된 연도의 달력 연도부터 혜택이 부여됩니다.

Proposition 60/90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라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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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및 결론

Propositions 19은 캘리포니아 주의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보다 유연하게 주택을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이 두 법안은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고 재구매할 때 기준 연도 가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해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주택 소유자들에게 재정적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만약 A분이 55세 이상이시고, 현재 60만불 가치의 집에서 사신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아마 A분은 재산세로 대략 1년에 8-9천불 정도 납부를 하고 계시리라 짐작 할 수 있습니다. 집 구입을 더 오래전에 구입 하셨다면 이보다 훨씬 더 적게 내시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A분이 집을 팔고 80만불의 집을 재구매 하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새집에 대한 재산세는 대략 1만- 만2천불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당장 재산세 차이를 계산하더라도 대략 최소 2-4천불의 차이가 발생하게됩니다. 만약 원래 집을 오래전에 구입하셨다면 예전집과 새집의 재산세 차이는 훨씬 크게 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자세한 계산 내용은 Part 2를 참조하세요)

이러한 때에 Proposition 19을 사용할 수가 있다면 새로 구입한 집은 현재 갖고 계신 집의 재산세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므로 재산세에 있어서 큰 금액을 절약 하실수 있는 기회가 있게됩니다.

장점

세금 부담 감소 Propositions 19은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고 재구매할 때 기준 연도 가치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주택의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는 특히 고정된 소득을 가진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유연한 주택 이동 Proposition 19으로 인해 캘리포니아 안에서 어느곳이든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들이 필요에 따라 주거 환경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건강상의 이유로 더 나은 의료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자녀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택 시장 활성화 기준 연도 가치 이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매각하고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더 많은 거래를 촉진하여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단점

복잡한 절차 기준 연도 가치 이전을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거나 건축하기 전에 카운티 평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나이가 많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Propositions 19은 55세 이상 주택 소유자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며,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고, 유연한 주택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주택 소유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법안들은 주택 소유자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