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나온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난 후 마지막에 요약 및 의견을 첨부하겠습니다. 미국세청에 나온 한국어 버젼임을 인지하시고 읽기 바랍니다

주제 756, 가사 직원에 적용되는 고용세

가사 직원에는 가사도우미, 가정부, 베이비시터, 정원사, 그리고 귀하의 개인 주거지에 귀하의 고용인으로서 가사 노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귀하와 귀하의 독립 계약자로서 일하는 수리공이나 하수도공, 계약자 및 기타 사업 종사자는 귀하의 고용인이 아닙니다. 가사 직원은 귀하가 그들의 일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법도 관리할 수 있다면, 귀하의 고용인이 됩니다.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 (연방보험기금법 – FICA)

사회보장 세금 및 메디케어 세금은 FICA 세금이라고도 불리는데, 직원과 고용주에게 모두 적용되며, 각각 임금의 7.65%를 납부합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각 가사 직원이 납부해야 할 FICA 세금에 해당하는 몫을 원천징수한 후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2024년에 $2,700 (이 한도는 매년 변경될 수 있음) 이상의 현금 임금을 가사 직원에게 지불한다면 귀하는 일반적으로 그 직원에게 지불하는 모든 현금 임금으로부터 6.2%의 사회보장 세금과 1.45% (총 7.65%)의 메디케어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단, 귀하가 직원이 내야 하는 몫의 사회보장 세금 및 메디케어 세금을 귀하 자신의 돈으로 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현금 입금의 7.65%에 해당하는 사회보장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현금 임금에는 수표나 우편환으로 지불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달러 금액과 비율은 간행물 926, 가사 고용주의 세금 안내(영어)에서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라는 주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원천징수한 금액 그리고 귀하 몫의 세금인 추가의 7.65 %를 IRS에게 납부하십시오. 만약 귀하가 직원 몫의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 세금을 자신의 돈으로 납부한다면, 귀하가 그 직원 대신 지불한 금액은 직원의 소득세 목적상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임금이나 연방실업세용 임금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다음 개인에게 지불하는 임금에서는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원천징수하거나 지불하지 마십시오:

1. 귀하의 배우자,
2. 21세 미만의 귀하 자녀,
3.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귀하의 부모,
4. 가사 수행이 그 직원의 주요 직업이 아닌 한 일 년 동안의 어느 기간이라도 18세 미만인 직원. 그 직원이 학생이라면, 가사의 수행은 그의 주요 직업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간행물 926(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추가 메디케어 세금

납세자의 구분에 따라 한도액을 초과하는 개인의 메디케어 임금에 대하여 추가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됩니다. 납세자 구분에 관계 없이 일년에 $200,000를 초과하여 지급된 개인의 임금에 대한 0.9%의 추가 메디케어 세금을 고용주가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용주는 직원에게 $200,000를 초과하는 입금을 지급하는 급여 기간에 추가 메디케어 세금의 원천징수를 시작해야 하고, 연도말까지 각 급여 기간에서 동 세금을 계속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추가 메디케어 세금에 대응하는 고용주 부담금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 8959 지침서(영어) 및 추가 메디케어 세금에 관한 질문과 답변(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연방 소득세의 원천 징수

귀하가 가사 직원에게 지불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직원이 연방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요구하며 귀하가 이에 동의하면, 귀하는 양식 W-4, 고용인 원천징수 증명서(영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매년 갱신되는 세금 원천징수 표의 내용은 간행물 15-T,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양식 W-2, 임금 및 세금 계산서

귀하가 사회보장 및 의료 보장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불해야 하거나 또는 귀하가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귀하는 양식 W-2, 임금 및 세금 계산서(영어)를 직원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양식 W-3, 임금 및 세금 계산서(영어)PDF 의 전송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양식을 언제 그리고 어디에 제공하고 제출하는 지에 관한 정보는, 간행물 926(영어)에서 “What Forms Must You File? (어떠한 양식을 제출해야 하는가)”를 참조하십시오, 양식 W-2를 작성하려면, 고용주 식별 번호 (EIN)와 직원의 사회복지 보장 번호가 모두 필요합니다. 이미 EIN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온라인 EIN을 사용하여 이 번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월~금요일 7 a.m. ~ 10 p.m.(동부시간) 사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식 SS-4, 고용주 식별 번호 신청서(영어)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영어) 로 EIN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신청자는 월요일~금요일 , 6 a.m. ~ 11 p.m. – (동부 시간) 사이에 267-941-1099 (유료 전화)번으로 전화하여 EIN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주 식별 번호, 주제 752, 및 755 를 참고하십시오.

연방실업세급법 (FUTA)

만약 귀하가 금년이나 이전 해에 어느 사분기 동안이라도 가사 직원에게 $1,000보다 많은 현금 임금을 지불했다면, 귀하는 일반적으로 가사 직원마다 지불하는 처음 $7,000의 현금 임금에 대하여 연방 실업 세금 (FUTA)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귀하의 자녀 또는 귀하의 부모에게 지불된 임금은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또한 귀하의 가사 직원에게 $7,000을 초과하게 현금으로 지불한 임금을 FUTA 세금을 적용해야 하는 임금으로 간주하지 마십시오. 직원의 임금에서 FUTA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귀하 본인의 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FUTA 세금은 귀하 직원 FUTA 임금의 6%입니다. 귀하가 주 정부의 실업 기금에 지불한 금액을 귀하의FUTA 세금에서 최대 5.4%의 감세액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0.6% 순세율을 초래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926(영어)에서 “Do You Need To Pay Employment Taxes?” (고용세를 납부해야 합니까?)를 참조하십시오.

만약 귀하가 세액공제 감소 주의 실업 보상법에 적용되는 임금을 지불했다면, 귀하의FUTA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실업 혜택의 지불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지 못한 주는 “세액공제 감소 주”가 됩니다. 상세한 정보는 스케줄 H (양식 1040) 설명서(영어)또는 FUTA 세액공제 감소(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스케줄 H (양식 1040), 가사 고용세

FICA 세금이나 FUTA 세금에 적용되는 임금을 지불하거나, 귀하 직원의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다면, 귀하는 스케줄 H (양식 1040), 가사 고용세(영어)를 제출해야 합니다. 스케줄 H를 귀하의 개인 세금 신고서인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양식 1040-SR, 미국 장년층 세금 신고서(영어), 양식 1040-NR, 미국 비거주 외국인 소득세 신고서(영어), 양식 1040-SS, 미국 자영업세 신고서 (실제 푸에르토리코 거주자의 추가 자녀 세액공제 포함)(영어), 또는 양식 1041, 미국 재산과 신탁 소득세(영어) 에 첨부하십시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더라도, 스케줄 H을 따로 제출하여 가사 고용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식 940, 고용주의 연간 연방 실업 (FUTA) 세금 신고서(영어) 그리고 양식 941, 고용주의 사분기별 연방 세금 신고서(영어) 혹은 사업상의 고용인을 위한 양식 944, 고용주의 연간 연방 세금 신고서(영어) 나 농장 고용인을 위한 양식 943, 농업 고용인을 위한 고용주의 연간 연방 세금 신고서(영어)를 제출해야 하는 단독 경영주가, 가사 직원의 세금 정보를 스케줄 H 대신 이러한 양식들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 직원의 임금을 포함시키는 것을 선택하는 경우, 요구되는 예치 방법을 사용하여 각 양식이 요구하는 날짜까지 부과되는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는 스케줄 H (양식 1040) 설명서(영어)PDF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추정세 납부

스케줄 H (양식 1040) 설명서(영어)PDF를 제출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충분한 세금을 납부하여 귀하의 가사 직원의 고용세 그리고 귀하의 소득세 모두를 커버한다면, 세금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의 경우는 자신의 고용주에게 1년 동안 임금에서 더 많은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년 동안 IRS에 대한 추정세 지불을 증가시키거나 이미 지불한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추정세 납부(영어)시에는 양식 1040-ES, 개인 추정세(영어)를 사용하십시오.

1년 동안 귀하의 가사 직원의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추정세의 과소 납부에 따른 벌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제 306을 참조하십시오.

PNA 의견 및 요약

가사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쉽게 고용인과 가사직원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미국세청(IRS)은 직원으로 간주해 보고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독립계약자에게 1099 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Household Employee로 고용하여 월급을 주고 W2를 발행 하라고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주변을 보면, 합의하에 현금으로 처리하여 양쪽 다 비용 및 수입이 발생한 것이 아닌 것 처럼 하기도 하고

합의 없이 진행하였는데, 나중에 고용인이 1099을 발행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 입니다.

고용인 입장에서는 지출에 대한 사항을 1099이나 W2로 발행을 한다면, 세금보고시 Child Care Expense Credit을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서류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우선 가사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분류하고 Form 1099를 제공하는 것은 IRS(미국 국세청) 관점에서 탈세로 간주됩니다.

적발되면, 가사직원을 고용한 기간 동안 IRS와 주에 납부해야 했던 모든 미납 세금을 지급해야 하며, 추가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IRS, 노동부, 대다수의 주 정부는 근로자 분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공유에 대한 공식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IRS 규정 및 세금 의무

가사 직원을 고용하면 몇 가지 세금 의무가 따릅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FICA)
   • 직원에게 연간 $2,400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2024년 기준으로 사회보장세는 6.2%, 메디케어세는 1.45%입니다. 고용주도 동일한 비율로 부담합니다.
2. 연방 실업세 (FUTA)
   • 직원에게 분기당 $1,000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연방 실업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FUTA 세율은 6.0%이며, 고용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그러나 주 실업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 원천징수는 선택사항입니다. 직원이 원할 경우, W-4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받아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 및 납부 절차

가사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세금 보고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 식별 번호 (EIN) 신청
   • IRS 웹사이트를 통해 고용주 식별 번호(EIN)를 신청합니다.
2. Form W-2 발급
   • 매년 1월 31일까지 직원에게 Form W-2를 발급해야 합니다.
   • W-2 양식에는 직원의 총 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이 포함됩니다.
3. Form W-3 제출
   • Form W-2를 SSA(사회보장국)에 제출할 때 Form W-3도 함께 제출합니다.
4. Schedule H 제출
   • 연방 세금 보고서(Form 1040)에 Schedule H를 첨부하여 가정용 직원의 세금을 보고합니다.

요약

가사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많은 이점이 있지만, 세금 및 법적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보장세, 메디케어세, 연방 실업세 등을 정확히 원천징수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IRS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가사직원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인 입장에서는 정식으로 보고하고 싶어도 가사직원의 거부로 인해 구인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피고용인 입장에서 보면 베이비시터로 일하면서 월급을 보고하지 않는 것이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보고를 정확히 하게 되면 고용인 및 가사직원 양쪽으로 세금부담 등의 단점도 있겠지만 그에 반해 다른 장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정식으로 소득을 보고하면, 나중에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 은퇴 연금: 사회보장세를 납부함으로써, 나중에 은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연금(Disability Insurance): 일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도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어 보셨겠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근로 소득 공제: 일정 소득 이하인 경우, 근로 소득 공제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거래는 고용인과의 관계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 명확한 임금: 월급이 명확히 보고되고 기록되므로, 임금 문제로 인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 준수: 근로 조건과 임금이 공식 문서로 기록되어 서로의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고용 계약을 맺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노동법 준수: 근로 시간, 휴식 시간, 최소 임금 등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인 입장에서도 나중에 혹시 생길 수 있는 노동 분쟁을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 분쟁 해결: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 고용인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동등한 파트너: 고용인과 고용인이 상호 존중하며, 동등한 관계로 일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 인정: 베이비시터의 역할과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