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와 직원, 1099 vs W2 어떤것이 이득일까

고용주와 직원, 1099 vs W2 어떤것이 이득일까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VS 직원(Employee) 의 정의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직원을 고용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대체로 두 가지 주요 형태로 고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Independent Contractor(독립계약자)와 Employee(직원)입니다.

독립 계약자와 직원은 서로 다른 고용 형태로, 이들 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이 고용주로써 혹은 고용인으로써 이득일까에 대해 고민을 해 보신 경험도 있으시겠지요.

아래에서 이에 대한 주요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 관계 및 독립성:
    • 독립 계약자: 독립 계약자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일정한 프로젝트 또는 작업을 위해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독립성이 강조되며, 계약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프로젝트 완료 시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직원: 직원은 기업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근무하며, 기업의 지시에 따라 일을 수행합니다. 근로자는 기업의 일부로 간주되며 회사의 지휘하에 일하는 특성이 강조됩니다.
  2. 세금 및 보험 책임:
    • 독립 계약자: 독립 계약자는 자신의 세금을 처리하고 자신의 비즈니스 보험을 책임집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독립 계약자에 대한 세금 및 보험 책임이 없습니다.
    • 직원: 회사는 직원의 세금을 자동으로 원천징수하고 근로자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
  3. 근로 시간 및 일정:
    • 독립 계약자: 독립 계약자는 자유로운 근로 시간을 가지며, 프로젝트 완료 기한에 따라 스스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직원: 직원은 회사의 정해진 근무 시간과 일정에 따라 근무합니다. 근로자는 종종 정해진 근무 시간과 업무 일정을 따라야 합니다.
  4. 고용 혜택 및 연봉:
    • 독립 계약자: 독립 계약자는 일반적으로 고용 혜택(건강 보험, 퇴직금 등)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프로젝트 비용이나 서비스 비용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집니다.
    • 직원: 기업은 직원에게 고용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는 건강 보험, 퇴직금, 휴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기업이 특정 업무에 어떤 유형의 근로자를 고용할지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잘못된 분류는 법적 문제와 금전적인 제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정확한 분류를 위해 관련 법규 및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주나 직원에게 유리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규정한 규칙에 의해 형태가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업주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는 직원에게 지불한 임금에서 소득세,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를 원천징수 및 예치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고용주 몫의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그리고 직원에게 지불한 임금에 대한 실업보상세(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를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독립계약자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세금도 원천징수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다양한 세금(사회보장세, 실업보험 등)에서 제외되어 W2 대신 1099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원도 금액이 적을 경우 1099를 받아 발생한 비용을 차감하여 세금을 절감하려는 동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 못된 생각입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어떤 상황에서 독립계약자 또는 직원으로 급여를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립 계약자에 대한 기준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https://www.irs.gov/ko/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independent-contractor-self-employed-or-employee

귀하에게 해당하는 시나리오를 선택하십시오:

  • 본인이 독립계약자 이거나 본인 사업을 하고 있음
    만약 귀하가 다른 사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소유자이거나 계약자이면, 귀하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됩니다. 자영업자 (독립계약자)로서 귀하의 납세의무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당국의 자영업자 세무 센터를 참조하십시오.
  • 본인의 사업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함
    만약 귀하가 사업 소유자로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다른 개인들을 고용하거나 그들과 계약을 체결한다면, 귀하는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이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이 주제와 귀하의 의무에 관해 더 알고자 하시면 이 페이지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결정하기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전에, 우선 귀하와 그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 간에 존재하는 사업상의 관계를 알아봐야 합니다. 그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이 다음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독립계약자
    •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변호사, 회계사, 도급업자, 하도급 업자, 공인 속기사, 또는 경매인처럼 독립된 거래, 사업, 또는 전문직에 있는자로서 일반대중에게 그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독립계약자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독립계약자인가 아니면 고용인인가는 각 경우에 해당되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정은 만약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통제권 또는 지시권을 과업의 결과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고, 과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다면 그 개인은 독립계약자 입니다.만약 귀하가 독립계약자이면, 귀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독립계약자로서 벌어들인 소득은 자영업세 (Social Security Tax: 사회보장세)부과 대상입니다. 귀하의 납세의무를 알고자 하시면, 개인 자영업자 세금 센터를 방문 하십시오.만약 귀하가 (과업의 내용과 수행방법이) 고용주에 의해서 통제되는 서비스를 수행한다면, 귀하는 독립계약자가 아닙니다. 이는 귀하에게 행동의 자유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수행방법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만약 고용주–고용인의 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관계를 무어라고 부르든 간에), 귀하는 독립계약자가 아니며 귀하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자영업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인으로서 벌어들인 수입은 FICA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및 소득세의 원청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원 (관습법상 직원)
    • 관습법 규칙하에서, 만약 귀하가 과업의 내용과 방법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귀하를 위해 서비스를 실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귀하의 직원입니다. 이것은 귀하가 직원에게 행동의 자유를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귀하가 서비스의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고용주-직원 관계가 있는 경우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류가 아닌 관계의 실체가 직원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개인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습니다.개인이 관습법에 따라 직원인지 독립 계약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독립 계약자 결정에서 통제 정도와 독립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통제 및 독립성의 정도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사실은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행동 제어(영어)재정 제어(영어), 및 당사자들의 관계 유형(영어).예: 도나 리는 자동차 딜러인 밥 블루에게 풀타임으로 고용된 판매원입니다. 도나는 주당 6일 근무하며, 특별히 지정된 날과 시간에 밥의 전시장 내에서 근무합니다. 도나는 교환하는 중고차를 감정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감정한 것은 판매담당 매니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잠재 고객 명단은 딜러의 소유입니다. 도나는 판매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판매담당 매니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경력이 있기 때문에 도나는 판매완료 및 융자 알선, 그 외 자신이 맡은 다른 일에서 최소한의 도움만 받으면 됩니다. 도나는 수수료를 받으며, 밥이 제공하는 포상과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밥 역시 그녀를 위해 건강보험 및 단체 생명보험 비용을 지불합니다. 도나는 밥의 직원입니다.
  • 법제상 직원
    • 일반 법률 규정에 따라 독립계약자인 근로자일지라도, 다음 4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하며 아래에 기술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 세금의 3가지 조건을 갖출 경우 특정한 고용세 목적상 법에 의한(법정) 직원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음료 (우유 제외)나 고기, 채소, 과일, 또는 베이커리류를 유통하는 운전자; 또는 세탁물이나 드라이 클리닝할 것을 수거하고 배달하는 운전자, 만약 그 운전자가 귀하의 대리인이거나 수수료를 받는 경우.
      • 주된 업무 활동이 주로 하나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해서 생명보험이나 연금 계약 또는 두 가지 다를 판매하는 풀타임 생명보험 판매원.
      • 귀하가 공급하는 자재나 제품을 가지고 집에서 일하는 개인으로, 귀하가 작업에 대한 사양을 제공하는 경우 귀하 또는 귀하가 지정한 사람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귀하를 대신하여 일하며 도매상, 소매상, 계약자들 또는 호텔, 식당, 또는 다른 유사한 업체 운영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귀하에게 가져다주는 풀타임 순회 판매원 또는 시내 판매원. 판매된 상품은 반드시 재판매를 위한 상품이거나 구매자의 사업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용품이어야만 합니다. 귀하를 위해 수행한 업무는 반드시 판매원의 주된 업무 활동이어야 함.
  • 법제상 비직원
    • 법정 비직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판매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특정 동행 도우미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직접 판매자와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소득세 및 고용세를 포함한 모든 연방 세금 목적상 자영업자로 취급됩니다.
      • 직접 판매자 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판매 물품, 생산물, 초과 근무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모든 지출 내역들.
      • 연방 세금 목적상 직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서면 계약에 따라 이행된 서비스들.

      동반자 돌보미는 아동 또는 고령자 또는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개인 간병, 말동무, 또는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돌보미들의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연결 시켜주는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돌보미 소개 서비스), 돌보미들의 급여 또는 임금을 받거나 혹은 지급하지 않으며, 돌보미로부터 또는 돌보미를 고용한 사람들로부터 수수료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면, 돌보미들의 고용주로 취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반자 돌보미 소개 서비스의 직원이 아닌 동반자 돌보미는 일반적으로 모든 연방 세금 목적으로 자영업자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돌보미들은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원일 수 도 있습니다. 간행물 926, 가사 도우미 고용주의 세금 안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 공무원(영어)
    • 대부분의 경우, 공직을 맡은 개인들은 정부 고용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 단체는 연방 소득세,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공제하고 납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직자에게 Form W-2, Wage and Tax Statement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 예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Publication 15-A와 Independent Contractor (Self-Employed) 또는 Employee? 페이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직원인지 독립계약자인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통제의 와 독립성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합니다.

관습법 규칙

통제와 독립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 행동(영어): 회사는 근로자가 무엇을 하고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통제하거나 통제할 권리가 있는가?
  • 재정(영어): 근로자의 업무의 사업적 측면이 돈을 지불하는 사람에 의해 통제되는가? (여기에는 근로자가 어떻게 보수를 받는지, 경비 지출이 상환되는지, 도구/공급품을 누가 제공하는가 등이 포함됩니다.)
  • 관계의 유형(영어): 문서화된 계약서나 직원 혜택이 있는가 (즉, 연금 제도, 보험, 휴가비, 등)? 이 관계가 결속력이 있고 수행한 작업이 본 사업의 핵심적 요소인가?

사업체들은 근로자가 직원인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지를 결정할 때 이러한 모든 요인들을 반드시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직원임을 나타내고, 반면에 다른 요인들은 그 근로자가 독립계약자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직원이나 독립계약자로 “확정”짓는 “특별”하거나 설정된 요인의 수는 없으며 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독단적인 요인은 없습니다. 또한 하나의 상황에 적절한 요인들이 다른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관계를 전체적으로 보고, 근로자를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도와 범위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결정에 이르는데 사용된 각 요인들을 서류로 기록하십시오.

원격 근로자

예를 들면, 귀하가 운영하는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귀하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등 원격으로 근무하는 개인은, 수행할 작업과 수행 방법을 귀하가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관습법 규칙에 따라 귀하의 직원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원격 근무 여부를 선택할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점은 귀하의 서비스 수행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어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여부입니다.

해당 재택근무자가 미국 고용주에 의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고용된 미국 시민 또는 거주 외국인인 경우, 다음 페이지에서 추가 정보를 찾아보십시오.

양식 SS-8

만약 세 가지 범주의 근거를 검토한 후 근로자가 고용인인지 독립계약자인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면,

양식 SS-8, 연방 고용세 및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한 근로자 신분 결정서(영어)PDF를 IR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은 사업자나 근로자 중 누구든 작성할 수 있습니다. IRS가 실상과 정황을 검토하고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식적으로 결정할 것입니다.

결정을 받는 데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특정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일한 유형의 근로자들을 반복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체는 양식 SS-8(영어)PDF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세 의무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사업체 또는 IRS에 의해서), 그다음 단계는 적절한 양식을 제출하고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직원 오분류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취급할 때 발생하는 결과

만약 귀하가 직원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하고 그렇게 분류한 합당한 근거가 없다면, 귀하는 해당 근로자의 고용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서술한 구제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국 국세법 섹션3509을 참조하십시오.

구제조항

만약 귀하가 근로자를 직원으로 취급하지 않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 대한 고용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제를 받으려면, 귀하가 그 근로자를 취급하는 일관된 근거에 따라 요구된 모든 연방 정보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전임자)는 1977년 이후부터 어떤 기간에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어떤 근로자도 직원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1976, 섹션 530 고용세 구제 요건(영어)PDF을 참조하십시오.

오분류된 근로자들은 사회보장세 양식을 제출할 수 있음

고용주에 의해 독립계약자로 부당하게 분류되었다고 생각하는 근로자들은 양식 8919, 임금에서 미징수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영어)를 사용하여 직원의 보수에서 납부해야 할 미징수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를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종업원 분류 조정 프로그램

자발적 분류 조정 프로그램 (VCSP)(영어)은 고용세 납부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을 직원으로 재분류할 기회를 주는 선택적 참여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납세자들이 추후에 자신들의 근로자들 (또는 특정 근로자 부류나 집단)을 직원으로 간주하겠다고 동의하면 연방 고용세 부담을 부분적으로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자발적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납세자가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RS와 합의 계약을 하려면 양식 8952, 자발적 분류 조정 프로그램 신청서(영어)를 제출하여 VCSP에 참여 신청을 하십시오.

 

결론

결론적으로, 독립 계약자와 직원은 고용 형태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립 계약자는 자신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특정 프로젝트나 작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성이 강조되는 반면, 직원은 기업의 일부로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특성이 강조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세금, 보험, 근로 시간 및 일정, 고용 혜택, 연봉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기업은 각각의 고용 형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히 적용하여 법적 및 금전적인 문제를 피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 시에는 각 형태의 특징을 고려하여 본인의 이익에 우선한 판단이 아니라, 세법에 맞는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에 걸렸을 때 이러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세금 부과 및 페널티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셔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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