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BOI) 신고

긴급

12월 23일 업데이트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2024년 1월 1일까지 수혜 소유 정보(BOI)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부분의 보고 기업에 대해 기한을 2025년 1월 13일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12월 3일 하급법원의 판결로 중단된 보고 요구사항이 제5순회항소법원의 판결로 재시행되면서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 기한 연장:

2024년 1월 1일 이전 설립 또는 등록된 기업: 초기 BOI 보고서를 2025년 1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9월 4일부터 12월 23일 사이에 설립된 기업: 2025년 1월 13일까지 초기 BOI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부터 23일 사이에 설립된 기업: 원래 기한에서 21일 추가 연장됩니다.
재난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기업: 2025년 1월 13일 이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기업: 설립 통지 후 30일 이내에 BOI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상황:

이번 연장은 Texas Top Cop Shop, Inc. v. Garland 사건에서 내려진 명령이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법무부는 헌법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보고 요구사항 시행을 지속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 3주만에 바뀐 법으로 인해 다시 BOIR에 관한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바뀐 법에 따라 회사 소유주들은 다시 1월 13일까지 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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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incen.gov/boi

2021년, 의회는 비파트 산적인 기업 투명성법(Corporate Transparency Act)을 제정하여 불법 자금 조달을 억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많은 기업들이 그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에 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해외 자산 신고(FBAR/FATCA) 처럼 2024년 부터 새롭게 BOI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이 꼭 보고 해야 하는 지 알아 보고자 합니다.

개요 및 설명

금융범죄 단속망(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은 특정 회사들이 자신의 실질적 소유주나 통제자에 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데, 이것은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등의 불법 금융 활동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FinCEN은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보고서는 보통 FinCEN 웹사이트나 다른 지정된 채널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됩니다. 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보고 회사라고 합니다. 보고 회사들은 자신의 실질적 소유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이를 FinCEN에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실질적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보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회사인 경우, 법인(Corporation), 유한 책임 회사(LLC) 또는 주의 비서 또는 부족 등록을 통해 미국 주의 법에 따라 문서를 제출하여 생성되었거나 인디언 부족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비슷한 사무소에 제출한 경우.
외국 회사인 경우, 미국의 어느 주 또는 인디언 부족에서 등록하여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보고 의무가 없는 기관(23가지 유형의 단체):

상장회사, 비영리 단체 및 일부 대규모 운영 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FinCEN의 소규모 단체 준수 안내서에는 회사가 면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23가지 면제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이드의 1.2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제 번호. 면제 단제
1 증권 보고 발행자
2 정부 기관
3 은행
4 신용 조합
5 예탁기관 지주회사
6 금융 서비스 사업
7 증권 중개인 또는 딜러
8 증권 거래소 또는 청산 대행사
9 기타 거래소법 등록 기업
10 투자 회사 또는 투자 자문사
11 벤처 캐피털 펀드 자문
12 보험 회사
13 국가 공인 보험 설계사
14 상품 거래법 등록 기업
15 회계 법인
16 공익사업체
17 금융 시장 공익사업체
18 공동 투자 수단
19 면세 기업
20 면세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
21 대규모 운영 회사
22 특정 면제 기업의 자회사
23 비활동 기업

보고 방법

보고 회사들은 FinCEN의 웹사이트인 www.fincen.gov/boi 를 통해 실질적 소유권 정보를 전자적으로 보고합니다. 시스템은 완료된 보고서가 FinCEN에 제출되면 수령 확인을 제공합니다. 보고시 회사 정보, Company Applicants, Beneficial Owner들의 신상 정보 및 Driver Licnese가 필요합니다

www.fincen.gov/boi 이외 다른 사이트를 통해 보고를 하는 것은 전부 일반 업체에서 수수료를 기반으로 보고 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보고시 수수료 및 관련 비용은 없습니다. 외부업체(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사설업체 등) 이용시 서비스 비용으로 수수료를 내셔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면 반드시 보고 완료된 서류를 꼭 저장하여 갖고 계셔야 합니다.

보고 시기

만약 귀하의 회사가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생성되거나 등록된 경우, 보고서를 제출할 기한은 2025년 1월 1일까지입니다.
만약 귀하의 회사가 2024년에 생성되거나 등록된 경우, 회사의 생성 또는 등록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실제로 또는 공식적으로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BOI를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회사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생성되거나 등록된 경우, 회사의 생성 또는 등록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을 실제로 또는 공식적으로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BOI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 FinCEN에 제출한 실질적 소유권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나 수정사항은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및 처벌

FinCEN은 보고 기관들이 실질적 소유권 정보를 보고, 업데이트 및 수정하는 의무에 대해 인식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FinCEN은 이것이 새로운 요구 사항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원본 보고서의 마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실수나 누락을 수정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소유권 정보 보고 의무를 무시할 경우 민사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 투명성법에 명시된 대로, 실질적 소유권 정보 보고 요건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람은 각 위반이 계속되는 일마다 최대 500달러까지의 민사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민사 과태료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됩니다. 본 FAQ 발행 시점에서 이 금액은 591달러입니다.

실질적 소유권 정보 보고 요건을 고의로 위반하는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 및 최대 1만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잠재적 위반 사례로는 실질적 소유권 정보 보고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는 것, 거짓 실질적 소유권 정보를 고의로 제출하는 것, 또는 이전에 제출된 실질적 소유권 정보를 고의로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의사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 및 기업 단체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FinCEN에 거짓 정보를 실제로 제출하거나(또는 제출을 시도하는) 개인 뿐만 아니라, 거짓 정보를 제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출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 단체 모두가 완전한 또는 최신의 실질적 소유권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이 해당 실패를 야기했거나 해당 실패 시점에서 회사의 고위 임원인 경우에 해당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PNA 의견

BOI(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보고는 지난해 발표되어 올해 처음 시행되는 법안으로,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첫 해 시행이기 때문에 FBAR/FATCA와 같이 실무상 시행착오를 겪으며 점차 정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이행에 따른 페널티는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만 현재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늦은 보고 혹은 불이행으로 인한 페널티를 받았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으며, 올해 말까지의 상황을 지켜봐야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페널티와 관련한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대응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지침에 따라 적시에 보고를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며, 만약 보고 과정에서 불안하거나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Community property states에 회사가 위치하는 경우라면 배우자 혹은 Domestic Partner가 Beneficial Owner에 포함 될 수도 있음을 인지 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로 BOI 보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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