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회복 환급 크레딧 자동 지급 발표: IRS의 새로운 조치
워싱턴 – 납세자를 지원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IRS는 2021년 세금 신고 시 회복 환급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청구하지 않은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이번 달 말 자동 지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IRS가 내부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크레딧을 청구하지 않은 자격 있는 납세자가 다수 확인되면서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회복 환급 크레딧은 경제적 영향 지급금(EIP, 보통 경기부양금으로 알려짐)을 받지 못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입니다.
자동 지급의 세부 사항
자격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2025년 1월 말까지 지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급은 은행 계좌로의 직접 입금 또는 수표로 발송되며, 지급 사실을 알리는 별도의 편지도 수령하게 됩니다.
IRS 국장 대니 웨르펠은 “IRS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급은 복잡한 세액 공제를 청구하지 못한 약 100만 명의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입니다. 납세자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자동 지급 방식을 채택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급 금액 및 기한
- 개인당 최대 $1,400가 지급됩니다.
- 이번 지급의 전체 금액은 약 2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도 2025년 4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면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
대부분의 납세자는 이미 EIP나 회복 환급 크레딧을 받았습니다. 이번 지급은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회복 환급 크레딧 항목이 비어 있거나 $0으로 기재된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만 해당됩니다.
자동 지급 절차
- 자격이 있는 납세자는 2023년 세금 신고서에 기재된 은행 계좌로 입금되거나 IRS 기록상의 주소로 지급됩니다.
- 은행 계좌가 폐쇄된 경우, 은행은 해당 금액을 IRS에 반환하며, IRS는 이를 기록상의 주소로 다시 발송합니다.
- 자격 및 계산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의 2021 회복 환급 크레딧 FAQ를 참고하세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납세자도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더라도 신고서를 제출하면 회복 환급 크레딧과 다른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레딧과 연방 복지 프로그램
회복 환급 크레딧은 SSI, SNAP, TANF, WIC 등 연방 복지 프로그램의 자격 결정 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IRS는 2025년 세금 신고 시즌을 맞아 코로나19 관련 세금 혜택을 포함하여 납세자가 자격이 있는 크레딧과 공제를 쉽게 이해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자세한 2021년 RRC에 관한 내용은 다음 국세청 가이드에서 자세히 참조
https://www.irs.gov/newsroom/2021-recovery-rebate-credit-questions-and-answers
요약 및 의견
누가 대상인가요?
- 2021년 세금보고를 했지만 Recovery Rebate Credit 항목을 누락했거나 $0으로 신고했던 분들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들.
- 혹은 그 당시 Economic Impact Payment를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한 분들.
신청이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이번 작업은 IRS가 내부 데이터를 검토하여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격을 충족하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12월 중 자동 지급이 시작되어 대부분은 2025년 1월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 계좌 입금 – 최근 세금보고에 기록된 은행 계좌로.
- 종이 수표 발송 – 기록된 주소로 우편 발송.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조치
- IRS에서 지급 확인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 은행 계좌가 변경되었거나 폐쇄된 경우, IRS는 환불이 반송된 후 기록된 주소로 다시 수표를 보냅니다. 별도 연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만약 2021년 세금보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2025년 4월 15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해당되지 않는 이유
이미 많은 납세자들은 2021년도에 해당 지원금을 받았거나 Recovery Rebate Credit을 통해 혜택을 적용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특정 소수의 누락된 케이스를 위한 것입니다.
결론
Recovery Rebate Credit은 새로운 세제 혜택이 아니라 과거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보완 작업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납세자는 이미 혜택을 받은 상태이므로, 이 소식에 흔들리기보다는 본인이 해당되는지 간단히 확인하시고 IRS의 안내를 따라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최근 IRS에서 CP2B Notice를 통해 RRC 크레딧 환급에 대해 노티스를 받으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소 변경이 되어 지속적으로 못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세청 개인 보고 내역 및 환급 내역을 점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 이 블로그글은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블로그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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