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세금관련 공약 및 정책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제안된 세금 정책은 주로 감세와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자료 참조:

https://www.kiplinger.com/taxes/donald-trumps-tax-plans-2024Kiplinger.com

https://www.taxplaniq.com/blog/understanding-trumps-2024-tax-proposals-implications-for-your-clients

개인 세금 정책

사회보장급여 비과세: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연방 소득세를 없애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어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SSA 인컴만 있다면 사실 현재에도 SSA 인컴으로만으로 세금을 내는 경우는 적지만, 주식, 이자, MMF, IRA, 401K 인컴이 있는 경우라면 SSA의 85%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미 세금낸 SSA에 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란 의견이 있고, 그에 따른 세수가 줄어 들수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현재 자녀 1명당 $2,000인 세액공제를 $5,000로 늘리는 방안을 지지하며, 가족 중심의 세제 혜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비과세: 시간외수당을 비과세로 전환하여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증가시키려는 계획을 포함합니다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부활: 자동차 대출 이자를 세금 공제로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소비를 촉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및 법인 세금 정책

법인세 인하: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100% 보너스 감가상각: 사업체가 자산 비용을 전액 즉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너스 감가상각 규정을 부활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R&D) 비용 공제 유지: 연구개발 비용을 즉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혁신을 장려하려 합니다. 현 세법으로는 R&D 비용은 직접 비용 차감이 아닌 몇년에 걸쳐 인식하도록 하고 있어 한번에 공제가 가능하다면 기업에게 유리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SALT(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트럼프는 $10,000로 제한된 SALT 공제를 제거하여 고세율 주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 더 큰 공제를 제공하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층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연방 세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재 Schedule A상 tax가 $10,000로 제한되어 실제 재산세를 더 높게 내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만약 공제한도가 폐지가 된 다면 고소득층 혹은 고세율에 위치하는 납세자들에게 큰 공제가 생기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국제 세금 정책

트럼프는 해외 거주 미국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기타 정책

재생 가능 에너지 세액 공제를 철회하여 청정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택 소유를 촉진하기 위한 세금 인센티브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양도소득세 폐지:트럼프는 비트코인 및 기타 미국 내 암호화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암호화폐는 보유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이 정책이 시행되면 거래가 단순해지고 암호화폐 채택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세수 감소가 우려됩니다.

PNA 의견

제안된 세금 정책은 감세와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경제 성장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여러 논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장점

경제 성장 촉진
- 법인세율 인하(21% → 15%)와 100% 보너스 감가상각 부활은 기업 투자를 늘리고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연구개발(R&D) 비용 공제 유지로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과 가족 지원
- 자녀 세액공제 확대($2,000 → $5,000)는 육아 부담을 덜고 가계 소득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비과세는 고령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지원합니다.
소비 및 저축 장려
- 자동차 대출 이자 공제 부활과 시간외수당 비과세는 소비 여력을 늘려 경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고세율 주 거주자의 세금 부담 완화
- SALT 공제 한도 폐지는 뉴욕, 캘리포니아 등 고세율 주 거주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점

재정 적자 확대 우려
- 감세 정책은 연방 세수 감소를 초래하며, 기존의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법인세율 인하와 보너스 감가상각 부활은 세입 공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SALT 공제 한도 폐지는 주로 고소득층에 혜택을 주어 세금 구조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 격차 심화
- 제안된 감세 정책들은 고소득층과 기업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적 실효성 문제
- 감세와 규제 완화로 인한 단기적 경제 성장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의 노동 시장 구조 변화(자동화, 글로벌화 등)에 따라 시간외수당 비과세와 같은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환경 및 사회적 영향
- 재생 가능 에너지 세액 공제 철회는 청정에너지 전환 속도를 늦추고, 기후 변화 대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효성 평가

정치적 실행 가능성: 감세 정책은 공화당 지지층에게 인기가 높지만,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SALT 공제 한도 폐지와 같은 정책은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경제적 영향: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 공제는 기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세수 부족은 인프라 투자와 복지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반발: 고소득층과 기업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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